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주변환경이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소개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관계는 물론 중개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례
2. 사례의 검토 
(1) 신의성실의 원칙
(2) 동기의 착오
(3) 고지의무 
3. 분석의 결과

본문내용

A는 B건설회사가 분양중인 서울시 광진구의 K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K아파트는 B건설회사의 분양광고에서 한강은 물론 멀리 강남권의 전망이 보장된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나중에 아파트앞으로 빌딩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까지 방해를 받게 되었다.

A는 B건설회사를 상대로 K아파트의 분양광고와 달리 조망권 및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던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