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 현황 보고서

소개

MB정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유역 현황 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4대강 유역 현황
문제점
비용측면
정부 측면

본문내용

나날이 심각해지는 물 부족, 만성적 홍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복원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다목적 녹색뉴딜사업이다. 또는 사강나래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4대강의 힘찬 생명력으로 대한민국의 비상을 꿈꾼다는 의미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사업에 대한 신선하고 친근한 애칭을 붙여주기 위한 취지에 잘 부합된다고 하며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각종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 4대강 사업의 목표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 제1차 국토계획(’72~’81년)에서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여 치수와 이수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수질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물 부족 등 일부 문제 발생하였다.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게 되어,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 제방 · 준설 · 저류 · 하천활용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 가뭄 등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
◦ 주기적인 가뭄발생으로 지역적 물부족 심화 및 하천의 건천화 발생
- 20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 2008년~2009년 제한 및 운반급수(48개 시군, 7만 세대)
◦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연간 홍수피해액 1970년대 0.17조원 → 최근 2.7조원(’02～’06년)



(2) 습지 · 친수 공원 조성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상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설치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 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