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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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28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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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Intro.
1. 세계화에 맞춘 이명박 노선의 천명.
2. 거시적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수용 확대를 꿈꾸며 - 시민사회와 함께 가는 정부.
3. 제기될 수밖에 없는 단점들.
4. 소결(小結)

본문내용

0. Intro.

우선 개인적으로 ‘시민사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에 정부와의 관계성을 탐색하기 힘들다는 난점을 말하고 싶다. 강의안에 제시된 ‘대가’의 이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등과 같은 친정부 결사 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한다면 ‘시민사회’라는 용어의 의미를 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정확히는 진보와 보수 색채가 혼용된, 비균질적(非均質的) 범주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단순화된 국가-시민사회의 길항작용(拮抗作用)만으로 고려를 멈추지는 않겠다.

1. 세계화에 맞춘 이명박 노선의 천명.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인 세계화(Globalization)란 자본이나 노동, 상품과 용역, 나아가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과정을 가로막던 국가 간의 장벽이 감소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어, 국가 간 · 사회 간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영화, 탈규제화, 복지축소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킴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화가 한 국가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화와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장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하향적 수렴가설(Downward Convergence hypothesis)이 가장 보편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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