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의 이해(발표PPT)

소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대한 이해를 위한 발표자료

목차

Ⅲ.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이해

01 특별법 제정의 배경

02 뉴타운사업의 특성

03 특별법 제정목적 및 방향

04 법령 및 지침 등 구성

05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0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0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08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09 사업시행 지원

10 개발이익의 환수

11 보칙 및 부칙

본문내용

재정력 미약 (투자미흡)
발전기반 상실, 경쟁력 약화
강남개발 추진
종토세, 재산세 위주
강북인구 분산정책
지역간 불균형 해소
개발·정비 미흡, 입지 상대적 억제
신시가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구시가지 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효과 저하, 주변과 단절,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보곤란
비계획 수립 필요
사업성위주의 고밀개발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 왜곡
기반시설 수요용량을 고려한 개발밀도,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개발 필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고려와 복지적 측면 접근 필요
주거단지의 질적 제고, 사회 통합형 개발·정비
관련 정비사업간의 연계없이 사업단위로 시행
주거정비의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위주의 사업시행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물리적인 주택개량에




Ⅲ.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이해
도시재정비 위원회
기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 기타 재정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설치 및 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0~25인 이하로 구성(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위원
· 당해 시·도 지방의회 의원
· 당해 시·도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공무원
· 당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도시계획, 시설계, 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분야 전문가
- 도시재정비 관련분야 전문가로 3인이내의 전문위원 둘 수 있음
- 소위원회 둘 수 있으며, 위임 있는 경우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