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소개

본 연구는 일산과 분당의 사례연구, 그리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신도시 개발정책의 이론적 배경 6
제1절 신도시 개발의 개념과 역사 6
1. 신도시 개발의 의의 6
2.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8
3. 신도시 개발의 역사 9
제2절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2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12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20
3. 적정공공시설조례(APFO) 27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30
제3절 신도시 개발정책 적정화를 위한 연구의 분석틀 32
1. 신도시 개발정책과정 차원 34
2. 신도시 개발정책내용 차원 35

제3장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및 시사점 39
제1절 선진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39
1. 영국 39
2. 미국 47
3. 프랑스 53
4. 일본 55
제2절 최근 외국의 도시 개발 사례 57
제3절 시사점 63

제4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 66
제1절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징 66
1. 신도시 개발의 변천과정 66
2. 신도시 개발의 시기별 특징 69
3. 신도시의 성격별 유형화 76
제2절 분당 및 일산 신도시 사례연구 78
1.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기준 설정 78
2. 분당 신도시 사례연구 80
3. 일산 신도시 사례연구 89
4. 분당과 일산 신도시 사례의 비교평가 98
제3절 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108
1. 조사의 개요 108
2. 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의식조사 109
3. 신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118
4.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122

제5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124
제1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24
1.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124
1) 법적 행정적 문제점 124
2) 정책과정상의 문제점 128
2.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131
1) 공간배분상의 문제점 131
2) 개발계획상의 문제점 135
3) 개발방식상의 문제점 146

제2절 신도시 개발정책과정상의 개선방향 150
1.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 150
2.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153
제3절 신도시 개발정책내용상의 개선방향 154
1. 균형적 공간배분 155
2. 개발계획의 내실화 157
3. 효율적 개발방식의 탐색 164

제6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5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신도시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아직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신도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통제하고 대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독립된 도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의 동기는 대도시 과밀인구, 지역격차 및 주택난의 해소, 자연자원의 개발,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 전략적 목적, 신수도 건설 등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발은 국가적, 지역적, 도시적 측면에서 볼 때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인구의 합리적 재배분, 지역발전의 거점, 그리고 각종 도시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신도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조성되었으나 근대적인 의미의 신도시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의 경우 새로운 지역 공동체 운동(New Community)이 시작되면서 신도시 개발은 본격적으로 출발하였고 하워드(E. Howard)의 전원 도시론(Garden City)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확립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워드의 전원도시 사상은 신도시(New Town) 또는 위성도시(Satellite City) 개발로 변형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신도시 건설은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제적 목적과 수도권의 인구과밀문제를 위한 인구해소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건설된 신도시는 1960년대의 울산과 포항, 1970년대의 구미, 창원, 여천 등이 있으며, 1980년대에는 광양이 이에 속하고, 수도권의 인구과밀해소를 위해서는 1970년대의 성남, 반월과 과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신도시 개발이 주로 수도권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의 목동 신시가지 조성, 1986년의 상계동 신시가지 조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참고자료

· 강병기,「삶의 문화와 도시계획」, 나남, 1993.
· 강인재 외,「공공정책의 결정요인분석」, 서울, 법문사, 1993.
· 고철, 박종택,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구이동 및 주거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3. 12.
· 공간환경연구회,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 자료집(1)」, 1990. 1.
· 곽성준․김선희,「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한 국토개발정책방향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4.
· 권 일, 「신시가지 개발과 토지이용변화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 대 학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1995. 12).
· 권해수, 「사회운동과 공공정책의 역동적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2.
· 김광웅,「정책과정에서 여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부설 한국행정연구소, 1995.
· 김안제,「환경과 국토」, 박영사, 1984.
· 김영모,「신도시관리에 관한 이론연구」, 단국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2.
·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 김의원,「국토이력서」, 북스파워, 1996.
· 김의원,「한국 국토개발사 연구」, 대학도서, 1984.
· 김형국,「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 박영사, 1991.
· 김형렬,「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7.
· 노융희,「신도시개발론」, 서울: 박영사, 1979.
· 노화준,「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1994.
· 문희갑, 「경제계획이 나라를 살린다」, 서울 : 행림출판, 1992.
· 박은관, 「선진형 신도시 개발방안」,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 99-75, 1999.
· 박전자,「신도시개발」, 서울 : 기문당, 1986.
· 박찬석,「지역개발연구」, 서울 : 이문사, 1982.
· 손정목, 「이조시대 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1977.
· 송병주, 「지방택지개발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 신무호,「도시행정론」, 서울: 학문사, 2000.
· 신무호, 「도시정책론」, 서울: 학문사, 2000.
· 신정철, 김상조,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 국토연구원, 1998.
·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7.
· 염재호, 박국흠, “딜레마와 정책의 비일관성-제6공화국의 정책대응,” 「딜레마 이론 -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나남출판, 1994.
· 유 훈,「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3.
· 윤성순, 권영종, 안우영, 「수도권 신도시 교통영향분석」, 교통개발연구원, 1998.
· 윤양수․김선희․최지룡,「환경보전적 국토개발정책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3.
· 윤정섭ㆍ이용구, 「도시계획론」, 서울: 문운당, 1979.
· 이규황,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이대우, 「도시개발론」, 서울: 세계문화사, 1973.
· 이성복, 「도시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95.
· 이성복,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5.
· 이용연, 「한국 도시계획 정책결정의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장규 외, 「시록 6공 경제」, 서울 : 중앙일보사, 1995.
· 이정전 편,「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서울 : 박영사, 1995.
·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 자료집」, 1989. 7.
· 전원택, 「신도시개발의 전개모형에 관한 연구-반월․과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정정길,「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4.
· 정정길,「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0.
·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서울: 박영사, 1999.
· 진정수,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6. 12.
· 최호준, 「시민의 도시」, 서울: 디자인네트, 2000.
· 하성규․김재익,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도시관리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5.
· 한근배,「도시개발계획」, 태림문화사, 1992.
· 한원택, 「도시개발론」, 서울: 대학문화사, 1983.
· 홍경희,「도시지리학」, 서울: 법문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