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수도권 균형발전

소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불균형발전
2.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4. 국가 균형발전의 방법
5.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조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참여정권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도시화와 산업화는 국토공간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제1 ‧ 2차 국토개발계획 등에 의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었으며, 세계경제의 10위권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특정지역의 지리적 이점에 의해 자본집적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국지적 집중은 국가주도적 지역불균형 발전정책에 기인한다. 60년대의 경공업, 70년대의 중화학공업, 80년대의 기계 ‧ 조선공업, 90년대의 첨단기술산업 등의 공업화 정책은 지역간 노동분화를 야기시켰고, 지역 간 노동의 분화과정은 공업발전의 지역 간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지난 1960년 이후 성장거점 및 특정 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정책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공간은 자본과 노동, 생산시설의 공간적 집중과 집적에 따라 국토공간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중적인 공간구조로 분리되었다. 거시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불균형이 만들어졌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으로 대별되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방의 성장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불균형발전
1) 인구와 산업의 집중
국토개발을 시작한 이래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 ‧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1960년대 초 산업화 정책의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서울주변의 교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수도권에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함에 따라 인구와 산업 활동, 공공 및 중추관리기능이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비대화가 나타났다. 국토개발을 시작한 이래 40년 동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