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소개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투표가 정치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공공선택이론의 개요
Ⅱ. 공공선택 메커니즘으로서의 선거제도
Ⅲ. 선거와 관련한 공공재의 과다 또는 과소공급
Ⅳ. 공공재의 적정 공급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Ⅰ. 공공선택이론의 개요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의 경제활동과 관련 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체제·기구에 관한 재정학적 연구로 이론의 관점은 개인주의이다.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고,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입장과는 달리,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나 관료 역시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치가나 관료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정치학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장 외적인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의 분석,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분석과 이론 개발이 바로 공공선택론이 다루는 분야이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현상의 연구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경제학자들이 시장 행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원리들을 취하여, 정치행정학자들이 연구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행동에 적용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전통 정치행정학과 같이 투표 행태와 투표 규칙, 정당제도, 입법 활동, 이익집단, 관료제, 지방자치제 등이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론은 전통 정치행정학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학적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결함이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성이나 독점과 같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정부 행동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는데,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시장 행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사익(self-interest)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비록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때도 있지만, 소비자들이건, 종업원들이건, 고용주들이건, 사람들의 시장 행동에서의 지배적인 동기는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본다. 공공선택론은 동일한 가정을 정부의 행동의 분석에 사용한다. 정치 시장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기초하여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투표자들이건, 정치가들이건, 로비스트들이건, 관료들이건, 그들의 주된 동기는 사익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