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즈와 설리반 사건을 통해 알아본 명예훼손법과 언론의 자유

소개

언론의 자유는 법리논쟁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화두이고, 그래서 미디어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깊은 관심을 갖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판결문(이하 NS판결문)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의 정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미디어법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NS판결문이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력은 거대하며, 차후에 언론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언론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한번쯤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NS판결문의 대략적인 개요와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하여 수용할 점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와 각각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총평과 느낀 점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한국의 경우
3. 다른 사례
4. 총평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주요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언론의 자유는 이러한 원칙의 중심에 서 있다.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보장되는 폭에 따라 한 국가의 민주화 지수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만큼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그 발전은 미디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언론이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의 확립을 더더욱 촉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다루기 까다로운 쟁점이다. 왜냐하면 그 범위와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명예 훼손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언급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가 결부되어 제기된 소송만 해도 그 사례가 상당히 많다. 사실상 둘의 관계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후략)

참고자료

· 『언론법』- 문재완 저 (늘봄)
· 『언론관계소송』- 한위수 저 (한국사법행정학회)
· 『언론과 명예훼손』- 표성수 저 (육법사)
· 『시네마법정』- 홍승수 저 (생각의 나무)
· 『언론정보법연구』- 박선영 저 (법문사)
· blog.naver.com/kuss1340?Redirect=Log&logNo=20058566118 뉴욕타임즈와 설리반
· blog.daum.net/bhjun/5507823 언론&MB 惡法 告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