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글로벌경제위기

소개

2008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그에대한 해결방안
상세설명

목차

<금융규제강화>
1.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미비가 위기의 원인
2.미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거시안정성 규제를 보완

<통화질서 재편>
1.달러기축통화체제의 문제점 노출
2.달러위상 약화되나 기축통화체제는 지속될 전망
3.국제자본흐름이 재편되면서 과도기 리스크 증대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노력>
1.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해묵은 과제
2.해법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고 무역마찰 증가할 우려
3.글로벌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소폭 완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1.미국의 주도권은 약화되나 미국중심 세계질서는 유지
2.다극체제 형성으로 국제정책공조가 어려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1.거시경제측면
2.미시경제측면(시장제도 및 관행)
3.미시경제측면(미시건전성 규제․부실)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법안>
1.목적
2.주된 내용
3.금융규제개혁안 내용
4.파생금융상품 및 헤지펀드

본문내용

<금융규제강화>
1.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미비가 위기의 원인
(1)과거의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이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그림자금융: 투자은행, 펀드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
①공급: 증권화 상품발행
②수요: 은행이라든지 RP, CP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증권화 상품이나 주식, 채권에 투자한 후 신용파생상품, 가격변동파생상품을 연결하여 고수익 저위험을 추구
③기관: 주로 IB, 헤지펀드, PEF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
①증권화와 파생상품시장 발달 등으로 그림자 금융이 크게 성장했으나 이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는데 실패
②상업은행의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간 업무장벽을 낮춰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2)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실패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대응체제 미비
①비은행 금융기관은 시스템 건전성 감독대상에서 제외
②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체계가 없어 대규모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짐

2.미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거시안정성 규제를 보완
(1)주요국이 금융규제 및 감독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G20을 통해 국제공조 진행
①영국 터너리뷰, 미국 금융규제개혁방안, EU 은행자기자본 지침 수정안등을 발표
②G20은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를 추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