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서 - 논설문

소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통죄는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부터 시작 되었을 만큼 그 역사가 깊다. 그만큼 일부일처제라는 제도는 사회의 탄생의 가장 중심축에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사례로 여겨져 왔으며, 지금 이날까지도 굳게 지켜져 오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간통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기조를 지켜 왔으며, 간통에 대해서 ‘성적 자기 선택권’ 이라는 측면에서 범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나는 이러한 간통이라는 것이 어째서 범법이 아닌지 알고 싶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한 이래, 일부일처제를 깨트릴 수 있는 간통이라는 중요한 논제를 어떻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적 자기 선택권’ 은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먼저 간통이라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측에서는, 보통 ‘성적 자기 선택권’ 을 문제 삼는다. 성적인 대상은 스스로 고를 수 있으며, 그것을 법이 저촉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의견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다. 성매매는 어째서 간통과는 별개로 처벌해야 하는가? 성매매 역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도덕적인 선에서 다스려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며, 법률로 다스릴만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하는 것은 용인하면서, 사랑이라는 애매모호한 감정적 교환 대신에 현금이라는 물질적 교환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성매매는 금지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통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간통이 실질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문화된 법이고, 실제로 간통을 통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두고 볼 때, 법의 존재의 필요성이 의문이며, 존재 자체로 침해받는 행복 추구권에 비해서, 존재 했을 때, 얻는 이익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