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동을 통해서 본 북한 사회

소개

북한의 거주 이동의 제한과 경제난 이후의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거주이동 제한 체제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거주 · 이동 제도
1. 북한의 거주지 배정 · 이전
2. 여행허가제도
Ⅲ. 거주 · 이동 제한의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Ⅳ. 경제난 이후의 비공식 사회
1. 거주 · 이동의 원인
2. 북한 주민들의 거주 · 이동 실태

Ⅴ. 당국의 대응
1. 98년 헌법 개정과 거주 · 이동의 자유 허용
2. 북한의 지속적인 통제 ‘제도와 현실의 괴리’

Ⅵ. 여전히 만연한 비공식 사회
1. 뇌물의 거대화
2. 여행증 없는 불법여행과 초청장 위조
3. 주민들의 인식변화


Ⅶ. 결 론

본문내용

경제난이 장기화되고 김정일이 새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북한은 체제의 재정비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고 거주 · 이동의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북한의 공식사회는 끊임없이 거주 ·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걸고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억압은 비공식 사회에서 주민들의 이탈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의 억압 체제 중의 하나인 거주 이동의 제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체제를 이탈했을 경우 상당한 처벌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주민들은 정해진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거주· 이동 제도를 살펴 본 후 이러한 억압 체제를 만든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짚어보겠다. 또한 체제 이탈 시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탈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헌법개정 후에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이탈행위와 의식변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Ⅱ. 98년 헌법개정 이전의 거주 ․ 이동

1. 북한의 거주지 배정 ․ 이전

북한주민의 거주 및 이동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정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하고 국가배급으로 물자를 수령하여 생활하는 방식으로 살아 왔다. 즉 개인은 특정지역에 신분등록을 함으로써, 식량, 주택, 교육, 취업, 보건서비스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동사항도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거주지 배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결정요소는 출신성분이다. 북한당국은 건국이후 여러 차례의 주민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체주민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의 거주지 배정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에서는 주택의 개인 소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해진 거주지 내의 주택공급도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여, 계층이나 지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른 주택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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