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의 경품제공에 관한 경쟁제한성의 고찰

소개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글입니다.
공정거래관련 레포트로 A+자료입니다.

목차

1.위법성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 중앙일보사의 판매목표강제의 행위로 인하여 벌어지는 행위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경쟁저해성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본문내용

◎위법성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구법 제23조 제1항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판매목표강제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판매목표강제의 위법성 여부는 판매목표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 판매목표 설정시 사전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③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있다.

《공정위 심사기준》
관련법 규정
(1) 구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에게는 단순히 경품을 주고 공짜로 유가신문을 보여준다는데 그럼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크게보면 이것이 신문업 전체의 후생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일단 경품을 끼워주고 유료신문을 무료로 구독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재정 구조가 열약한 중소 신문사들이 파워 게임에서 밀려서 대형 언론사들과의 경쟁에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최후에는 자본력이 있는 대형 언론사들만이 살아남게 되므로 언론의 특수성에 비추어 거대 언론의 독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알 수 있기에 단순히 신문업에서 언론사들간의 경쟁저해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언론독점으로 정보의 제한 및 통제등이 이루어져 사회 전체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가 있다. 언론은 일반적인 상행위기업들의 개념보다 사회 및 정부등을 감시하는 시놉티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보자면 신문업의 독점화는 상품시장의 독점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있다. 자료들을 찾다가 경품/무가지 제공과 사원에 대한 판매목표강제, 강제투입등의 행위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논문들을 찾을 수 있었다.(규제연구 제 17권 제1호 2008년 6월 「신문시장 경품제공의 경쟁제한성 분석」) 그 논문들의 요지는 신문업의 특성이 구독수입보다는 광고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중동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신문시장 경품제공의 경쟁제한성 분석
· 저자명김재홍, 신힘철, 김지훈
· 학술지규제연구 제17권 제1호 (2008년 6월) pp.3-39 1225-7230 KCI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