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사회보험/7장 공공부조

목차

제 6장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사적 의의
2) 사회보험제도 발달과정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4)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칙
2. 우리나라 시회보험제도의 현황
1)공적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제 7장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 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념 및 발달과정
(2) 급여의 내용
2) 의료보호 사업
(1) 성립과정 및 의의
(2) 대상자의 범위
3) 재해구호사업
(1) 개념 및 구호대상
(2) 재해구호의 내용
(3) 재해구호기금적립 및 관리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본문내용

제 6장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사적 의의
- 복지국가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영양, 의료 그리고 안전과 같은 최소한의 생계기준을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회보험제도는 노령, 폐질, 사망, 질병, 실업, 산재와 같은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기여하고, 사고발생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제도가 이전의 사회보장제도들에 비해 두 가지의 개선점을 갖음
①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졌던 개개인의 복지를 국가나 연방정부가 직접 떠 안게 되었다는 사실.
②국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정치적 권리로 보호된다는 사실.
- 사회보험제도는 종교적인 박애의 의무도, 자산조사를 거친 선별적인 보호도 아닌 기여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국민 모두의 평등한 권리인 것.
제 7장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 념
- 공공부조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것.
-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Dinitto, Dye와, 최일섭과 이인재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공부조란 도움을 희망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인정하며, 주로 조세재정을 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개론/박종삼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