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중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의 장단점 및 사례분석

소개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의 장단점 및 사례분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
1. 의의 및 장 · 단점

2. 외국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Ⅲ. 주민투표제

1. 의의 및 장 · 단점

2. 외국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대의제적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때문인데, 21세기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20세기에 발달한 대의제적 민주주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 다양성과 신속성을 추구하고 그만큼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민주주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터넷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등장으로 인간의 표현과 의사전달 방법이 손쉬워 졌고, 교육의 대중화로 국민의 교육수준이 평준화되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지적 격차가 좁아졌다. 이와 함께 대리인의 배반문제 등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자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통해 보완할 것이 요구되어 왔다.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주인인 국민, 그리고 주민이 직접 나서서 요구, 감시, 결정하거나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함으로써 보완하려는 것이다(전영상.2009 : 107-145).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청원, 주민감사,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 지방의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미미했었으나 5.16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1991년 기초단위인 군 의회와 시·도 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정착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사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구성원인 주민들의 참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용기. (2008).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 김규태. (2008).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 김영기. (2003). 『A Model for the Recall in Korea』. <지방행정연구> 제 17권.
· 왕규식. (2008).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포천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 전영상. (2009). 『주민소환제의 집행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