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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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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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는 인구 노령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생산가능 인구(노동력)의 감소로 세입 기반은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사회보장재정 부담은 가중되어 세대 간 갈등까지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2년을 전후해서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였다. 이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의 충격파를 불러왔고, 곧바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출산’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자마자 곧바로 국가정책의 개입이 운위되었다는 사실이다. 출산억제가 아니라 출산장려로 단지 방향만 바뀌었을 뿐, 출산 혹은 출산력을 개인 또는 여성의 행복이나 선택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경제나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각만큼은 가족계획사업이 한창 실시되던 개발독재 시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말하자면 국가와 사회만을 강조하고 실제 출산행위의 당사자인 개인들, 특히 임신․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 담론이 지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상한 일인데, 왜냐하면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일은 여성의 선택과 실천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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