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가족정책 비판

소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 정리와
비판, 의견을 실었습니다.

목차

Ⅰ. 한부모가족
Ⅱ. 아이돌보미
Ⅲ. 건강가정지원
Ⅳ. 결혼이민자

본문내용

2010년 현재 가족 지원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여성가족부이다. 3월 19일 이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족 업무를 기존의 여성부가 담당하게 되어 이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되었다.
가족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므로 일선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우선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족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한부모가족,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과 결혼이민자, 건강가정 업무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 외 지자체에 위임한 사업도 있어서 중앙에서 한 번에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한부모가족

우선, 한부모가족의 주요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녀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분기별로 시, 군, 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납부하게 된다.
②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2010년 연령
산정 기준일인 2010년 1월 1일에 의해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