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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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성격
2. 법의 개념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현행 북한 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2. 관련법제연혁
3. 형사법상의 특성
4. 북한 형법상 범죄의 유형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6. 형벌의 종류
7. 동서독 통일과 법의 충돌 사례

본문내용

1. 법의 성격

(1) 사회주의 법원리 + 북한사회특유의 법원리

- 북한법에는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법원리와 북한 특유의 법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 사회주의는 사적유물론에 바탕하면서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이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계급적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투쟁으로 단순화
-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모든 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 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법도 예외가 아님
- 유일정당인 공산당 (또는 노동당 등)의 독재. 당의 영향력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 헌법 제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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