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과 규제기관의 변화

소개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발제한 보고서입니다.
정식 제목은 `Institutional change in regulatory policies: regulation through independent agencies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로써 규제와 관련한 보고서 제출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총 10장)

목차

1. Introduction
2.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and Their Critics
3.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 Credibility, Political Uncertainty and Delegation to IRAs
4.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 Symbolic Dimensions of The Diffusion of IRAS
5.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Path-Dependence, Mediating Factors and Delegation to IRAS
6. Conclusion
◈ 사례 적용 - DTI 규제 ◈

본문내용

1. Introduction
이번 장은 IRAs(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의 창설을 세 가지 신제도주의(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다. 여기서 IRAs란 다음과 같다.

 IRAs(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란 무엇인가?
- IRAs는 1990년 이래로 유럽에서 떠오른 규제 국가의 주된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지도 않고, 선출된 공무원에 의해 관리되지도 않는 규제 권력을 지닌 공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non-majoritarian 제도가 있다)
- IRAs의 예는 the British Office of Telecommunications(Oftel), the German Bundeskartellamt, the French Commission des operations de bourse(COB), 그리고 the Italian Autorita per l`energia elettrica e il gas 등이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본 장은 IRAs의 창설에 대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을 차례로 실시하며 규제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폭넓은 비교 관점을 길러 중요한 제도적 혁신에 관해서 다른 설명적 전략을 비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장의 두 가지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목표는 신 제도주의 관점에서 국가간, 부문간 그리고 규제 정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역사적 변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개발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목표는 제도적 변화를 이론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신 제도주의 변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병선_정부규제론
· 정영식_규제기관과 규제정책
· 오소영_독립규제기관의 영향
· Fabrizio Gilardi_Institutional change in regulator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