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의견 -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소개

4대강 반대의견 레포트로 제출한건데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차

낙동강 유역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낙동강 운하 건설 반대 여론
낙동강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
소감

본문내용

낙동강 유역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낙동강에는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의 보가 건설된다. 이는 4대강 전체 16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개수로써, 8개의 보를 통해 낙동강에는 총 6억7천만㎥의 용수가 확보된다. 또 송리원댐(경북 영주)과 보현댐(경북 영천) 등 2개 댐이 신설되며 수해예방을 위해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굿둑까지 총 3백34.2㎞에 이르는 구간에 평균 1.3m 깊이의 퇴적 로를 준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설량은 모두 4억4천만㎥로 4대강을 다 합친 4억7천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치한 댐과 보를 이용한 치수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예방하고, 용수확보를 이루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핵심 관리지역으로 왜관, 고령, 남강지역 등을 지정하고, 상주, 구미, 창녕, 남강댐, 밀양, 낙동강 하굿둑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방류기준 등 여러 수질 관리가 대폭 강화하여 수질개선을 이로도록 한다. 또 8개의 생태습지가 조성됨으로써 생태복원을 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낙




정부는 낙동강 정비사업의 근거를 수질의 오염과 수량 부족 등에서 찾고 있지만,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낙동강 정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실들을 왜곡했다는 말이다. 국토부는 낙동강을 철새 한 마리 날아들지 않고 습지 한 곳 없이 죽은 강, 농용수로도 쓸 수 없는 5급수 수질의 오염된 강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부 측 자료조차 낙동강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2급수를 유지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홍수 예방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국가하천인 4대강 본류는 전체 홍수 피해액의 3.6%에 그칠 따름이다. 엉터리 전제로부터 출발한 무모한 낙동강 막개발이 그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낙동강 정비사업은 강 유역 1000만 영남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어쨌거나 지난해 범국민적인 대운하 반대운동 이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토론 한 차례 없었고 반대 여론에는 아예 귀를 틀어막았다. 또 막개발을 감추기 위해 수질 개선을 들먹였지만 정작 14조 원에 가까운 예산에는 수질 개선이나 생태적 복원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