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속과 별건구속

소개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목차

1. 二重拘束
2. 別件拘束
3. 특별구속과 여죄수사의 한계

본문내용

1. 二重拘束
(1) 의의 : 이중구속이란 A라는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별개의 범죄사실인 B라는 범죄사실로 거듭 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의 경합’이라고도 한다.
☞ 이는 동일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범죄사실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기한 재차의 구속을 금하는 이른바 재구속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이러한 이중구속의 허용여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사건단위설을 취하는가 인단위설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며, 이 견해의 차이는 구속의 효력, 여죄수사의 허부, 보석허가 판단의 기초자료의 범위,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등 여러 문제들에서 견해의 대립을 가져오게 한다.
(2) 허용여부
① 학설
a. 긍정설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단위설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에 대비하여 미리 구속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중구속이 허용된다.
b. 부정설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단위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구속 중인 피의자,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으므로 구속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석방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었다가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81조 제3




3. 특별구속과 여죄수사의 한계
① 수사기관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실(甲)과 별도로 동일한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乙)을 ‘여죄’라고 하며, 甲범죄사실을 수사하면서 乙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을 ‘여죄수사’라고 한다.
② 문제는 별건구속이 위법하다고 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이러한 여죄수사까지 금지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별건구속과는 달리 여죄수사는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무의 입장이다.
③ 별건구속과 여죄수사는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적 기능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피의자가 자진하여 자백한 경우, 여죄가 영장기재 사안보다 경미한 경우, 동종 사안이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