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소년병, 소녀 매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할

최초 등록일
2002.05.1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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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소년병, 소녀 매춘의 국제적 현황
3. 우리 나라의 어린이 인권 문제
4. 국제 사회의 노력과 역할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정확히 말하자면 1948년 12월 10일 UN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Rights)의 첫머리이다. 벌써 선포 된지 50년이나 지난 선언문이기는 하지만, 이 선언문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가장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개념은 매우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50년 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적당한 내용이 거의 없다.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25조 2항)" 라는 항목만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으로 볼 때 인권선언 전체가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미약한 존재․소외된 존재인 어린이를 위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이 50년 전에 만들어진 인권선언인 것이다. 인권선언자체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1989년에 UN아동권리위원회가 제정하고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1991년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을 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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