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아파트의 벽면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소개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관계는 물론 중개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부동산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폭넓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고양함은 물론 일반독자들에게도 부동산지식을 넓히으로써 부동산거래나 투자를 할 경우에 실수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례연습의 참고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조문과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사례


2. 사례의 검토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

본문내용

1. 사례
A는 K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신축한지 5년이 안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B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계약당시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모두 아파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고 도배를 새로 해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사후 1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베란다와 거실 등 벽면의 일부에 균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A는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