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업복지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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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실업과 청년실업의 개념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유형
3) 청년 및 청년실업의 개념

Ⅱ. 본 론

1. 정부의 청년실업의 정책현황
1)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 변화 추이

2. 한국 청년실업의 원인
1) 고용없는 성장
2)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교육
3)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미흡
4) 3D업종 기피 등 근로자의 의식변화
5) 인력·수급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시책
6)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7) 좋은 일자리 부족

Ⅲ. 결 론

1. 정부 청년 정책의 문제점
1) 정책 조정 및 평가체계 부재
2) 질 나쁜 일자리 양산
3) 전시행정식 대책
4) 부실한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
5) 저학력 청년층 고용대책 미흡
2. 청년 실업극복을 위한 대책방안
1)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설치
2)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3)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4) 청년고용 모범기업 지원 확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실업과 청년실업의 개념
1)실업의 개념
청년실업에 대한 고찰에 앞서 실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실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의하면 “실업자는 조사시점 전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와 비슷하게 통계청에서는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통계적 의미로서 실업의 정의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실업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실업이란 일반적으로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2)실업의 유형
실업은 우선 개인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현재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Ⅲ. 결 론
1. 정부 청년고용정책의 문제점
1) 정책 조정 및 평가체계 부재
○ 청년실업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청년실업 대책을 총괄 조정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는 총괄 조정기구가 없고, 노동부의 청년고용대책과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국무총리실에 <고용대책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실업문제만을 특별히 다루는 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고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실무조직에 불과하다.
- 이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의 발굴·수립·결정, 부처간 업무 조정·협의와 이행 독려, 정책에 대한 평가와 여론 수렴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질 나쁜 일자리 양산
○ 단기적이고 임시직의 일자리만 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