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할 수 있다-한반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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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한반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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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더불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생존의 카드를 놓지 않으려는 북한은 이로부터 심각한 갈등국면에 들어선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준비함으로써 한반도는 6·25 이후 최대의 전운이 감돌게 된다. 한국 정부는 북미 협상에서의 소외와 김영삼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북 정책에 일대 혼란을 겪는다. 94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카터의 방북과 제네바협의로 평화적인 해결 국면을 맞이했다.
1994년 1월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를 남한에 증강배치하고, 핵시설이 있다고 의심되는 북한 영변을 폭격하기 위한 레이저 유도폭탄의 부족분을 보충했다고 한다. 6월 16일에는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군관계자들이 북핵 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뉴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몇몇 관계자들이 ‘워게임’에 참여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를 했다. 당시 주한 미대사 레이니는 주한 민간인 철수를 준비하고 한국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고, 전쟁선발대가 파견되었으며 CNN은 한반도 전쟁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 중계팀을 급파 하였다고 한다.
말 그대로 전쟁을 눈앞에 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처했음에도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에 대해 뉴저지 한인장로교회에서는 통성기도회가 열리고 연일 보도되는 전쟁관련 뉴스에 미국 교민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정작 대한민국 본토에 있는 우리국민들은 전쟁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었다.
미국은 군비증강에 대한 정보를 한국 측에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고, 영변폭격의 시뮬레이션 연습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한국 국방부는 물론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조차 ‘영변폭격 고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전쟁위험을 포착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상황이 한참이나 진행된 후 레이니 미 대사가 ‘주한미국인 소개’를 통보한 후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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