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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사창의 공창화

*형*
최초 등록일
2002.05.11
최종 저작일
2002.05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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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창제 논란] 매춘, 양지로 끌어낼 것인가?
♤공창제 허용여부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
♤남·여·세대별로 큰 차이
♤“합법적 윤락, 인권보호에 도움”
♤"윤락 합법화 나라 오명쓰는 발상"
♤매매춘 사업자에 철퇴내려야

공창설치론 '강지원-김강자 논쟁' 후끈

매매춘 - 현실변화를 반영하는 사회적 대책 필요

매매춘 대책, 시급하다 공창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제언
-노동부 여성정책과 과장, 서기관 장화익
1. 문제의 제기
2. 쟁점에 대한 검토
3. 마무리

본문내용

우리가 매춘과 매춘여성을 지탄하거나 윤락여성으로 취급하여 소외시키더라도 매춘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시민(남여 모두)이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위험에 있다. 단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죄의식이 적고, 직업적인 매춘여성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해결과제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애써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들의 현실을 사회문제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인 매춘의 존재에 대한 합법성여부나 윤리적 가치판단의 근원적 재검토와 함께 이들이 엄연히 우리의 관심과 보호대상으로 인식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해나가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현실과 이상의 딜레마는 늘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완벽한 해결방안은 없으나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실천가능하며 비용은 적고 효과가 큰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특히 가치관과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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