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북한학>]북한의 변화가능성

최초 등록일
2002.05.1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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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주체사상과 북한
3. 조선노동당과 북한
4. 북한사회의 변화와 헌법개정
5. 결론 : 북한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본문내용

1. 서론 : 북한의 변화 가능성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인 변환과 가중되는 북한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은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는데, 북한체제의 전개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Cumings는 북한에서 발전된 공산주의의 유형을 소련 및 중국의 모델과 비교하면서 북한 체제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평가는 냉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umings는 1945년 이전의 한국정치의 주제를 지방의 지주와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식민유산의 철폐와 외세 의존성의 극복의 문제로 보면서 북한은 전자의 문제는 조직을 통해, 후자의 문제는 사상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고 보았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핵심(core)을 중심으로 하는 레닌주의적 경향과 군중노선(mass line)을 축으로하는 마오주의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조직을 통해 취약한 국내 정치구조를 강화하려고 했으며 군중노선을 동시에 채택했다는 점에서 소련과 차이를 보였다. 군중노선의 차원에서 보자면 모택동의 노선이 대중의 자발성과 참여를 강조하는데 비해 북한의 군중노선은 핵심을 보다 중시하며 순종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Cumings는 북한이 중국의 군중노선을 그대로 적용했다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가 서로 유사한 해법을 채택했다고 본다.
북한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실천의 통합의 모습은 자주 또는 주체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강조로 나타났는데, 그는 DPRK의 조직적 성격을 “주체사상, 자주적인 정치, 자립경제, 자주국방”이라고 보았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맑스의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한국의 특수성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독특한 조화를 필요로 한다는 논리로 해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외세의존적, 사대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식민유산을 넘어서는 논리로서 “주체”를 제시했으며 이는 한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이후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지배원리가 된다. 주체의 관점에서 북한은 “노동의 국제적 분업” 구조에서

참고 자료

강구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권력구조」
고병철,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 분석」
김남식, 「조선노동당의 강령·정책 변화과정」
김일성,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ꡕ
도홍렬, 「분단 반세기 남북한 사회변화의 비교」
서재진,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스즈끼 마사유끼,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안인해, 「김일성 헌법과 김정일 체제ꡕ
이채진, 「북한의 대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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