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통해본 배심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A+ 받았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배심제의 의의
2. <A Time to kill>에서 살펴본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1) 변호사의 언변에 좌우되는 판결
2)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판결
3) 배심원들의 불공정한 구성
3. 현실에서 나타나는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4. 올바른 배심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
1)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판단
2)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판단
3) 배심원들의 공정한 구성
5. 우리나라에 배심원 제도 도입 시 나아가야 할 방향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배심제(陪審制, Schwurgericht)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같이 배심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긴 사실관계의 판단을 담당하는 배심제도 하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배심제는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영화 <A time to kill>을 통해 배심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배심제를 도입할 시 배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A Time to kill>에서 살펴본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1) 변호사의 언변에 좌우되는 판결

영화 <A Time to kill>에서 배심원들은 최종 판결 재판이 있기 전 모두 피고인 칼리 헤일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로 합의를 본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헤일리의 변호사인 제이크의 최종변론을 듣게 된다. 제이크는 배심원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대신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최종 변론을 끝맺는다. 결국 유죄 선고를 내리기로 했던 배심원들은 제이크의 말에 감동 받아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장면에서 사형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배심원들이 여러 날을 고민하면서 내렸을 유죄라는 판단이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는 변호사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로 무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배심원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판단보다는 변호사의 뛰어난 언변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판결

영화 <A Time to kill>은 흑백간의 인종차별이 심한 미시시피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미시시피주에서 뽑힌 12명의 배심원들은 그들끼리 모여 중간 투표를 한다. 투표 결과는 유죄가 12명 중 8명으로 과반수를 넘게 되어 헤일리는 유죄임이 사실상 확실시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