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인사행정) 임금피크제 현황분석과 정책의 도입방향

소개

임금피크제 현황분석과 정책의 도입방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노동정책,인사행정론과 관련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임금피크제 의미

Ⅱ. 임금피크제 정책현황

Ⅲ. 임금피크제 필요성과 장단점
1. 필요성
2. 임금피크제의 장점, 단점

Ⅳ. 주요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1. 한국전력의 임금피크제 도입
2. 한국환경공단의 임금피크제와 직급정년제 도입
3. 포스코의 정년연장방안

Ⅴ. 임금피크제 정책특성 분석
1.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2. 임금피크제의 효과
3. 임금피크제 이용 정년연장 제동

Ⅵ. 결론 - 임금피크제의 도입방향(7가지)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 의미
임금피크제(Salary peak)는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고령  장기근속자들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하지 않는 대신 상한 임금을 유지하거나, 1차 년도에는 직전 보수의 80프로, 2년차에는 60프로, 3년차에는 50프로, 하는 식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IMF 이후 중고령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속히 확산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식 연공급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고 있는 일이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그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임금을 100으로 잡을 때 3, 4년차 근로자의 임금은 150.5, 10에서 14년차 근로자의 임금은 224.5로 벌어지다가, 30년차 이상 장기근속자의 임금은 약 350에 이르게 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으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대책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등장 배경은 현재 국내의 일자리 창출이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정년 이전의 조기 퇴직하는 준고령자 실업문제·고령화를 위한 실업대책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일부 고령화 대책으로 희망근로사업, 잡 쉐어링 등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사실상 또는 사규상)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하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