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 인

소개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저자의 견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거의 한 결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를 부르짖는 국가들의 이미 지나간 경제 개발사와 비교함으로서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즉, 현재의 부자 나라들은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되는 경제 개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현재의 부자 국가들이 사용했던 정책들을 되돌아볼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모두 공진화 했던 마셜 플랜의 시대를 돌아보라고 역설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저자의 견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거의 한 결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를 부르짖는 국가들의 이미 지나간 경제 개발사와 비교함으로서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즉, 현재의 부자 나라들은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되는 경제 개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현재의 부자 국가들이 사용했던 정책들을 되돌아볼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모두 공진화 했던 마셜 플랜의 시대를 돌아보라고 역설한다.
저자인 장하준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 미국, 영국 등 강대국들` 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하고 있는 나쁜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강대국들은 이미 18, 19, 20세기에 신자유주의를 택했다 처참하게 실패한 과거가 있으나 마치 신자유주의로 성공한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여 후진국들에게 이 실패경제학을 널리 퍼트려 나라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은 공공자원을 값싸게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 공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민영화하게 되면 공공자원을 평등한 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의 달성이라는 국가의 사회적 목표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원리를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이뤄지는 사회, 정치 등의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적 자율성의 신장이 사회적 위기를 불러 올수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정책이 사회 운영의 근본적인 원리인 나눔과 보살핌의 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나쁜 사마리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