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분산정책의 방향과 세종시문제에 대한 입장정리

소개

분권,분산정책과 관련된 논문을 읽고 그의 방향과 세종시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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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우리나라는 세종시를 둘러싸고 정당 및 각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으로 시끄럽다. 이와 관련하여 분권, 분산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두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후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분권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성경륭 교수의 ‘분권, 분산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는 수도권집중의 원인을 중앙 집중 체제에서 보고 분권화를 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국의 현실이 중앙집권적이고,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으며 폐쇄형국토임을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방행정을 직접 통제하고 집행업무를 수행해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수도와 수도권에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국가와 국토의 틀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는 대대적인 국가개혁과 국토개조작업의 추진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으로 분권국가, 분산사회, 통합형, 개방형 국토의 비전을 들고 있다. 우선 분권국가란 세계화 시대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이 최대한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형태이다. 이는 모든 일은 지방정부에게 맡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보충적으로 담당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분산사회의 비전으로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상생전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로, 통합형, 개방형 국토의 비전이다. 통합형 국토의 비전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개방형 국토의 비전으로 한반도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적, 역동적, 전략적으로 균형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이를 새로운 중심원리로 보았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