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동에 대한 예방과 대책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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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동에 대한 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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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현재 성범죄를 포함해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 범죄자의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1994년 DNA 샘플 채취권한과 범죄자 DNA형 DB 구축을 위한 연방법 `DNA감정법(DNA Identification Act 0f 1994)을 만들어 현재 시행중이며 영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같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DNA 채취 및 보관 행위가 당사자 인권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논란을 우려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범죄자 교육 등 제도운영 = 현재 법무부가 운영 중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집중처우센터`의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교육환경 정비,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연구원 지적이다.




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몰래 행해진 나쁜 일들에 대해서 만일 아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에는 잘못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식의 위협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은 아동에게 부모나 교사와 가해자간에 엇갈리는 이러한 말들로 인해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설명해주고, 아동의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잘 감싸 주어야 합니다. 즉,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남/녀의 신체 특성과 차이를 알고 자아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청결교육을 한다는 정도가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나머진 꾸준히 일상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가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잡지, 비디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고 피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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