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고찰

*세*
최초 등록일
2002.05.0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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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공적부조
Ⅲ. 생활보호 체계
Ⅳ. 한국 공적부조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오늘날의 복지 문제는 근로자와 빈곤 계층의 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의식주·교육·의료면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복지 문제는 어느 개인의 책임과 자조에만 국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완전 고용의 기회증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과제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절대적 빈곤 계층의 빈곤 해소와 더불어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 및 국민 연금제 등의 도입 등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복지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경제력 수준의 여타국가에 비해 뒤지고 있는게 현실이므로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고찰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나 노인·장애인·아동·부녀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는 그 급부내용이 질적·양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물론 이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우리 나라 복지정책 중에서 그 시발점에 속하는 생활보호에 대해 과거는 물론 현재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미래의 복지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도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 그것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정부 및 국민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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