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세수의 변천과 현황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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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국세와 지방세
항목별로 세수의 변천과 현황을 수치로
조세현황 및 추세를 볼수 있습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10년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제가 올린 정의자료와 함께 쓰신다면 좋습니다

목차

1)조세 현황
2)내국세 현황
3)지방세 현황
출처자료

본문내용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는 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들이는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류나 과세 대상 등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변하는 세금의 현황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6년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1)조세 현황
위의 표에서 보면 조세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세는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세수를 지방세로 이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시기별 명목 국민총소득(GNP)과 GNP대비 조세부담률이다. 점점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내국세 현황
국세청 세무용어 정의에 따르면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 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국세 세목별 징수 금액 및 구성비율’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참고 자료

통계청(www.nso.go.kr)
국세청(www.nts.go.kr)
행정안전부(www.mopas.go.kr),
한국조세연구원(www.kipf.re.kr)
韓國開發硏究院. (1983). 「 財政統計 資料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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