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재테크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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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판결의 예
사이버 인격권
사이버 인격침해 사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등에 관한 법률

목차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관한 인터뷰

국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판결의 예

미국법상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상층 및
우선적용 문제

미국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사이버 인격권

사이버 인격침해 사례

인격권(모욕죄)

인격권(초상권)

인격권(성적, 신체적 인격)

저작인격권

사이버 모독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우리법 상 퍼블리시티권의 인부에 대한 논의
1.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의의 맥락
미국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과 관련된 상업적 불법행위(commercial tort of unfair competition)의 일환으로 주법에 의하여 창설된 지적재산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단행법은 없고, 저작권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의 관점에서 이러한 개념을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위의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울지방법원 1997.11.21. 선고 97가합5560 판결]에서는 ‘근래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광고나 표장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월등한 인지도와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영화배우 등의 성명, 초상 등이 본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사용되는 경우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자신의 성명, 초상이 허락 없이 사용된 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최근에 이슈가된 사이버 모독죄(최진실법)
최진실법이란?
일단 고 최진실씨가 급작스레 사망하였고 ,생전까지 고 안재환씨와 관련된 사채설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렸었으므로,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 고 최진실씨는 그동안의 심화된 우울증이 있었고, 마지막 생전까지 간단메모와 일기장에서 그리고 루머와 악플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는 지인들과 유족들의 진술이 있어, 최근의 루머와 악플이 치명적 자살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측에서 주장하는 최진실법이란 사이버상에서 비일비재한 개인에 대한 심힌 비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이버모독죄로, 현재 각 개인이 익명으로 혹은 얼굴과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인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욕설과 비방이 범죄의 수준이고, 지금까지도 자제되지 않고 멈추지 않으므로, 정계와 예능인측에서도 이를 자제하게 하는 강제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므로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금지시킨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금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지나친 정부 차원의 통제와 감시로써, 언론자유의 탄압으로써 악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어오고 이겨내온 고 최진실씨가 연예계 생활도 오래 했고 신인도 아닌데, 우울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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