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단체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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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단체 개념 , 분류 , 유형, 등

목차

1. 압력단체의 의미
2. 압력단체의 발생원인
(1) 다원주의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2) 대의정치제도의 발달과 대표원리의 변질
(3) 정당의 과두제화와 역할의 저하
(4)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의 증대
(5) 참여적 정치문화의 증대와 조직지도자의 출현
3. 압력단체(이익집단)의 유형
솔즈베리의 분류
(1)이익의 내용에 의한 분류
(2)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3) 회원형태에 의한 분류
4. 압력 행사 방법
5. 민주정치와 이익집단(압력단체)의 역할
5. 이익 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6. 압력단체(이익집단)와 다른 집단과의 비교
(1) 압력단체와 정당의 차이
(2)이익집단과 NGO

본문내용

2. 압력단체의 발생원인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화, 세분화된 현대 사회
→인간의 욕구, 이해관계 복잡(지역 대표제만으로는 다양한 직업적 이익반영 곤란)
→ 자기 집단 이익 실현을 위해 일정 단체 결성(이익 집단 대두)

(1) 다원주의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집단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조직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원주의적 사회의 대두와 이로 인한 이익의 다양화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봉건사회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자본주의사회를 대두시켰으며, 이는 많은 정치적 변혁을 야기시켰다. 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의하여 사회는 여러 계층 및 계급이라는 이익의 다양화는 자연적인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단순화된 비조직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대표하기보다는 조직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대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니, 이에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다원주의적 사회의 특징은 여러 개의 집단이 경쟁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이며, 이는 노동의 분화, 생활가치의 다양화 등에 더욱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 키 위한 단체의 형성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던 것이다.


6. 압력단체(이익집단)와 다른 집단과의 비교
(1) 압력단체와 정당의 차이
-정당은 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과 정견실현(국민적 이익)을 기하고, 압력단체는 그 자체의 특수이익의 실현을 추구한다.
-정당은 합법적으로 정권쟁취를 위해 공직후보자를 공천하고, 압력단체는 공직후보자 공천이 없다.
-정당은 정책이 포괄적이며 탄력성이 있고, 압력단체는 고정적이며 탄력성이 없다.
-정당은 정치인사와 정치투쟁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압력단체는 그것을 중요시하나 개입하지 않는다.
-정당은 국가의 중요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국회에 상정해 현실 정치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압력단체는 시위나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이익을 실현한다.
-정당은 일반 대중이 기반이고, 압력단체는 각종 이익집단이 발전의 기반이다.
(2)이익집단과 NGO
우리는 이익집단과 NGO(Non-Governmental Oranizations)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구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다. 여기에서는 NGO를 쟁점특화집단(issue-specific groups)으로서의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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