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유전공학의 범죄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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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 유전공학의 범죄, 유전공학의 문제점, 유전공학의 병리현상, 실생활의 법률

목차

Ⅰ. 머리말

Ⅱ. 유전공학으로 인한 범죄의 사례
1.「'친자확인'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바이오 벤처들」
2.「일반인 유전자 수집에도 나서다.」
3.「병원 혈액 샘플이 넘어간다.」
4.「미성년자 인권문제가 생길 수 있다.」
5.「유전자 DB가 제 멋대로 이다.」

Ⅲ. 유전공학의 문제점

Ⅳ. 유전공학으로 인한 범죄의 예방

Ⅵ. 맺음말
(나의 생각)

본문내용

유전공학기술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물의 품종개량을 통해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각종 질병의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기술에는 유익함 만 있는 것일까? 인공적인 유전자 조작 기술이 가져올 위험성은 없을까?
1975년 미국에서는 유전공학의 위험성이 논의되어, 인공적인 유전자조작 연구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후 진행되어야 한다며, 실험의 안전기준을 정했다. 또한, 일본도 1979년에 DNA 재조합 실험을 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은 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면 유전 공학으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성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먼저, 인공적으로 DNA 재 조합 실험을 하는 동안 예기치 않게 독소를 가진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그리고 그 미생물이 실험자에게 감염되거나 실험실 밖으로 빠져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이라도 위험성이 예상되는 유전자 조작을 할 경우에는 실험실의 시험관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약한 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증식을 하려면 10여 가지의 특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균만을 실험에 이용하여인체에 균이 침투하더라도 체내에서 증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민대학교. 『2000년 북악 54호』에 기고된 글.
2. 서울예술대학. 『2000년 5월 학보』에 기고된 글.
3. http://bric.postech.ac.kr
4. http://www.hani.co.kr
5. http://moolynaru.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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