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5일 근무제의 사회 전반적인 영향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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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노사정 위원회에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합의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주 5일 근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 기타 학계나 언론에서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주 5일 근무제에 시행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이상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시행 일시와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기타 관련 노동 법규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올바르게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먼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배경을 알아보자. IMF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으로 99년 3월 현재 실업자 수가 약 1백7십만 명으로 실업률이 8.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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