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최초 등록일
2002.05.0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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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목차

1. 통일 추진의 내외적 환경
2.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1961-1972년)
3. 제 4공화국의 통일정책91972년 10월 유신-1979년)
4. 분석결과
5. 교훈요소의 도출

본문내용

제 3공화국 출범시 철저한 반공이념을 추구했으므로 통일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남북한총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은 2차적 문제로 미루어졌다. 현실적으로 자립경제를 통한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북한보다 우세한 위치를 확보한 후 통일 논의를 전개하자는 '선건설 후통일정책'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북한을 앞지르게 되어 비로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정책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주적인 남북대화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는 평화통일 기본구상에 관한 「8.15 선언」을 통해 남북한체제간의 선의의 경쟁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한관계의 주도적 자세로써 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국제적 환경은 동, 서 양진영의 냉전으로 남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1960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양극적, 이분법적 구조속성을 갖게 되어 남북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즉 1954년 「제네바 회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상호대립의 관계를 맺고 각자 자국의 경제 성장 정책과 군사력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긴장된 대결 상태만을 보였다.

참고 자료

1. 양영식, 「통일 정책론」, 박영사, 1997.
2.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 외교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3. 황윤신,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전공(국민윤리교육분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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