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왜 조급하게 타결이 된 것 일까?

소개

한미FTA가 조급하게 타결된 이유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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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을 맺고 2007년 06월 30일 서명을 거친 뒤 이제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가 초래할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사전준비도 없이 미국의 협상일정에 맞춘 타결자체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정부의 태도를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한미FTA가 이렇게 조급하게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인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가 2007년 6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 중 미국이 체결한 FTA는 미 상하의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의회가 협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즉, 대통령에게 이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의회가 협정 수정을 요구하면 상대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협상 타결도 불확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쪽 일정에 맞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내협상 과정도 무시한 채 타결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TPA 종료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일정과 합의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즉, TPA때문이 아니라 2006년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핵심적인 변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일정에 맞춰 시작한 한미FTA는 결국 미국의 정치일정에 끌려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TPA 기한에 억매어 무조건 FTA를 타결한 정부는 이러한 조급한 선택을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송윤창 「한미 FTA 비준가능성」
· (그외 리포트에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