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관리신탁

소개

처분신탁으로 신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위탁자겸 수익자가 되고,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됩니다. 신탁회사가 처분을 하면 처분수익(매매대금)을 받을 수익자가 되는 셈이다.

신탁회사에 처분을 의뢰할 부동산이 어떠한 여건과 상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보다 못할 경우도 있습다.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특정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는 여러 사업관계인에게 정보가 노출되고 전달이 될 수 있어 거래가 쉽게 성사될 수도 있지만, 일반부동산은 중개업체에 매매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목차

1. 기본 개념
2. 의의
3. 기본구도
4. 기본취지

본문내용

신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피분양자의 민원제기가 불가피해 질수 있으며 또한 토지비를 대여한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동 기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자체가 불가능해 질수 있다.

이러한 피분양자 및 금융기관과의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신용도 및 책임준공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피분양자와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탁계약과 분양보증계약과의 비교]

[처분신탁]

신탁의 기본적의 개념은 "믿고 맡긴다"는 것이다.
명의를 신탁사로 옮길 경우 인지세와 등기비용정도만 소요가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소유권관리만 하는 신탁이기 때문이다.

처분신탁으로 신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위탁자겸 수익자가 되고,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됩니다. 신탁회사가 처분을 하면 처분수익(매매대금)을 받을 수익자가 되는 셈이다.

신탁회사에 처분을 의뢰할 부동산이 어떠한 여건과 상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보다 못할 경우도 있습다.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특정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는 여러 사업관계인에게 정보가 노출되고 전달이 될 수 있어 거래가 쉽게 성사될 수도 있지만, 일반부동산은 중개업체에 매매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신탁회사에서도 무료봉사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 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의문은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나 법규와 제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처분신탁을 의뢰할 경우, 소유권관리에 대한 소정의 기본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신탁회사에서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꼭 수탁에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다.
부동산을 보고 판단할 때 조기에 처분가능성이 없으면 수탁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