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대일본의 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02.05.0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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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전의 일본에서의 천황제는 권력지배와 동시와 도덕체계도 일원적으로 집약하는 것으로서 성립하고, 「國體의 精華」라는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었다. 종전 다음해 천황의 인간선언은 그 신격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자애에 의한 국민과의 결합을 강조하고, 나아가 선민의식에 의한 세계지배의 관념을 부정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국민주권, 평화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3대 지주로 하는 새 헌법에,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써 정착되고 있다.
오늘날 「상징」천황제의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는」(헌법 제1조) 것이며,「국민의 總意」-「民意」야 말로 바로 현대 일본정치의 정당화의 상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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