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치와 3.1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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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치와 3.1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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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한 후 조선 민족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단통치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가혹한 통치체제 하에서도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항쟁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를 탄압하였으나, 무단통치 방법만으로는 조선 민족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민족을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겉으로 유화정책을 써서 그것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전선을 분열․약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에 일어난 다양한 제도의 개선, 조선의 문화, 관습의 존중 등이 ‘문화정치’의 내용이다. 일본은 조선총독부의 직제를 개정하여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듯이 꾸미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 초기, 무단 통치였던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이 ‘문화 정치’로 바뀐 가장 큰 증거는 헌병 경찰제의 폐지와 보통 경찰제의 도입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무단 통치기의 헌병이 ‘문화 정치’기의 경찰로 옮겨 앉은 것에 불과하며, 군경의 병력도 증가하였다. 보통 경찰제는 실질적으로 헌병경찰제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경찰 관서, 인원, 예산 역시 모두 증가하였다. 일본은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이 시기에 고조되던 반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만들었고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 경찰 기구가 1~2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하고,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제도도 확립되었다. 보통경찰 증가를 통해 식민통치체제가 강화되고, 치안유지법을 통해 사상통제와 사회운동의 탄압 또한 강화되었다. 바로 여기에 ‘문화 정치’의 기만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