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는 제 조치들

목차

Ⅰ. 서
Ⅱ.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Ⅲ. 결

본문내용

Ⅱ.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

1. 豫算의 移用
예산의 이용이란 機關·章·款·項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별부터 항까지의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행정부의 재량으로는 할 수 없고 예산으로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과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기술한 서류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검토한 다음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한다.
국회의 의결과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으로 예산을 이용한 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 장관 및 감사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과는 달리 이용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용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에서 이용이 발생하는 부서는 주로 국방부이다. 미국의 경우 예산의 이용은 주로 국방성 소관 예산에서 발생하며, 의회의 移用承認機關은 소관 예산의 歲出授權法案과 歲出豫算法案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2. 豫算의 轉用
예산의 轉用이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며, 이것은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과거의 재정법은 현행의 移用과 轉用을 모두 합쳐 流用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