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평가의 형평성 적용에 관한 논고와 대안탐색 ( 비판 및 견해 )

소개

김상봉 교수님의

공공투자사업평가의 형평성 적용에 관한 논고와 대안탐색 이라는 논문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후 비판 및 견해를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 추구해온 경제학적 논리는 효율성만을 취급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무시해왔다는 인상을 대다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무시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와 항상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론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점도 그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행정 및 공공투자사업에서도 다양하게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혼재시키는 것은 오히려 의사결정자를 혼란시키고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점과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가를 알기 어렵게 하여 결국 국민에 대한 정책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입장에 설 경우에도 효율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이란 ‘누구의 효용도 저하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파레토 최적성에 의해 대표되는데,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후생을 개선시키는 반면, 효용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파레토 기준에 유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그 정책에 의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한 후에도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가설적 보상원리는 발생베이스에 의한 편익추정방법의 정당화에 이용될 수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형평성을 무시하고 효율성만으로 정책 및 공공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을 무시하더라도 일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인가를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지금까지의 문제에 더욱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사업의 결정에 있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는 첫째, 사회 가치적 판단에서 풍요로운 사람의 1원과 가난한 사람의 1원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전제와 둘째,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투자가 행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는 상호 상쇄한다고 믿는 낙관주의적 관점이다.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평의 문제를 가능한 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공공투자사업평가의 형평성 적용에 관한 논고와 대안탐색 - 김상봉
· (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 행정학보 제19집 1호 2006.4 : 51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