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안

소개

사회보장론 시간에 과제로 하였던 레포트 입니다.
발전 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주로 작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사업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연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서의 빈곤구제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의 문제를 많이 해소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각지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자의 자격이 없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사가 없어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수급자의 자격을 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부양의무자의 규정을 법으로 정했으면,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도 정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있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서 실제로 재산이 소득으로 쉽게 전환되기 어려운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재산의 소득환산능력이 기준을 초과하지만 소득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빈곤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의 공공부조행정체계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에 실무직원으로서 한두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 등과 겸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치우쳐 있어서 수급자의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직이동이 작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과 소명의식이 부족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문제 직면 시 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이 부족하다. 요즘 SBS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SOS’만 보아도 그렇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실 사례를 다루고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들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