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방통대 전학과 4학년

소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알아보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 논박한 자료입니다.
-주석을 삽입하였으며,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자료를 유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경과
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일정
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및 건설비용
5.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
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안
7.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Ⅲ. 결론(나의견해)

본문내용

Ⅰ.서론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안이 오는 4월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
밟는다.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친이계는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상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무리하게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시도하다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이슈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권의 표심이 결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종시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 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큰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이 어려
워진다는 분석도 깔려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대 국가적인 사업문제인 세종시 문제를 단순히 지방선거의 표 얻는 것의 도구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권 사람들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세종시법 수정 논의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말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는 종잡기 힘들다. 풀기 힘든 실타래처럼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 어떤 부분이 수정론의 핵심이고, 또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파악하기
조차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 논란의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논란의 근원적 상황부
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서 인구 50만 규모의 쾌적한 도시로 건설되며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신도시로 개발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
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예정인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완공 됐으며 청
주공항이 2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참고자료

· 1.국가기록원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 2.동아뉴스 http://news.donga.com/
· 3.정책공감-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hellopolicy/
· 4.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http://www.sejongcity.or.kr/
· 5.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6.세종시바로알기카페 http://cafe.naver.com/sejongbaroalgi
· 7.이머니뉴스,「정운찬총리,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머니뉴스 정치부, 2010.01.11일.
· 8.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 9.유호진,「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9 .
· 10.김성곤,「세종시 국민투표 실시할 경우 ‘수정안 부결’」, 아시아경제, 2010.03.04일.
· 11.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2008.
· 12.서승열,「‘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