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도시공간정책

소개

참여정부의 도시공간정책에 대한 리포트.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토균형개발 등에 대해 나와 있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지역 불균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바다와 가까운 남동해안 지역을 위주로 한 경제개발을 실시하였다. 이 두 지역만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은 자연스럽게 낙후되었고, 사람들은 낙후한 지역보다는 돈도 벌기 쉽고, 여러 기능들이 밀집해 있어 편리한 도시로 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국토의 양극화 역시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 간 위화감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한 지역의 경제는 성장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제가 침체한다면, 국가 경제발전에서도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특정 지역으로 자본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별 균형 투자를 유도해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자료

· 도시공간의미로속에서/최병두 역/한울아카데미/2009.09/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