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과 한국의 대응

소개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의도와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핵무기의 특성
Ⅲ.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과 과정
1. 북한의 핵개발 목적
2. 북한의 핵개발 과정
Ⅳ. 북한의 핵개발의 문제점
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200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방북한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켈리에게 핵 개발계획을 시인한 후부터,* 통일대학원 북한학과 교수(행정학 박사)
북한은 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다가,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제시하자 비밀계획(secret program)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였다. http://www.whitehouse.gov/nws/releass/2002/10
//20021017.html#6.
한반도는 새로운 핵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계획을 시인하였을 때에는 북한이 핵 개발 계획만 가지고 있는지, 핵무기 개발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서주석, “북한 핵파문 이후 북․미관계 전망”,「국가전략」, 제8권 4호(2002년 가을, 세종연구소,), p. 28.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계획 시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와, 한편으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의 개발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때, 이라크와 같이 숨기는 것보다는 북한이 시인한 것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 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1) 수소폭탄. (2) 핵과 미사일이 아닌 생화학이나 레이저 등을 이용한 무기, (3) 강석주 제1부상이 미국 특사 켈리의 압박에 반발하여 감정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으며, (4)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보다 위력한 무기는 김정일 장군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이라고 강조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의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중앙일보, 2002년 10월 19일, p. 4.
고 하였으며, “제네바 합의에 따라 연간 50만t의 중유 제공을 전제로 했던 핵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하였으며, 북한 중앙방송, 2002년 12월 22일.
영변의 5MWe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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