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E)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g0

소개

관세론4E)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g0

무역학과 관세론4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설립의 의의와 성격
1) WTO란
2) WTO체제의 의의
3) WTO의 성격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2. WTO 분쟁해결제도
1) WTO의 필수불가결 ; WTO 분쟁해결제도
2) 분쟁해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3) 패널과 상소기구

3. WTO 국제분쟁해결절차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Multilateral system)의 우선적용
2)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분쟁해결절차의 통합화 및 분쟁해결기구의 상설화
4)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상의 우대
5) 분쟁해결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4. WTO 국제분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5. WTO의 분쟁해결위한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1) 무역과 환경
2) 무역과 노동
3) 무역과 기술
4) 무역과 경쟁정책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새로운 무역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체제의 출범이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었지만 자유무역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고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교역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나타나면서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이나 WTO 체제아래서 전세계 국가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세계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가량 축소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만 696억달러의 이득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초 1990년말 까지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용일(2003),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 이호생 외(2004),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2년 1월 제 34권 「WTO뉴라운드의 주요쟁점사항과 향후 협상 전망」
·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