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소개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정성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2. 법인의 능력
(1) 행위능력
(2) 책임능력
(3) 수형능력

3. 법인의 처벌규정
(1) 대벌규정
(2) 양벌규정
(3) 삼벌규정



Ⅲ. 양벌규정의 해석론

1. 법인의 본질

2. 양벌규정의 유형

3. 법인의 처벌근거
(1) 무과실책임설
(2) 과실책임설
(3) 부작위책임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인’이 형법상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 형법상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 그 까닭은 실용주의적 형법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 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나 독일 질서위반법 제30조, 스위스 환경보호법 제62조와 같이 법인에게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법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전은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처벌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해 행정형법은 거의 대부분 법인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법인과 관련한 문제는 법인이 범죄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면 법인의 처벌은 논리필연적인 것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부정하게 되면 범죄능력 없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인 양벌규정을 책임원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이 바로 법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로서 법인의 형벌능력 및 처벌근거에 관한 논쟁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과연 범죄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설의 상황을 정리하고 현행 양벌규정과 법인처벌의 근거를 언급할 것이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학설

(1) 부정설

부정설에 따르면 법인은 사람과 같은 심신을 갖지 않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없다. 또한 법인은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므로 자연인을 처벌하면 되고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 법인의 처벌은 그 효과가 번죄와 무관한 법인의 구성원까지 미치게 되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며,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게 형벌의 전제가 되는 윤리적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은 정관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 제3집,1995/ 류기천, 총론, 105면/ Wessels, Strafrecht A. T.,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 이재상, 총론